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 무역 성향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 기업이 외국 기업을 제소하는 경우가 빈도나 규모 면에서 크게 늘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가 상무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월 이후 새롭게 제기된 무역 관련 제소는 23건으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상대국도 29개국으로 역시 2001년 이후 가장 많았다. 또한 23건의 제소는 새로운 관세제도에 의거한 것. 새 제도에 따르면 한 미국 기업이 10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제소에 따라 조사에 들어간 건수는 79건에 달한다. 전년대비 65% 급증했으며 16년래 최대다.

여기엔 한국산 세탁기와 스페인산 올리브,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베트남의 공구상자, 아르헨티나의 바이오디젤과 캐나다산 제트 여객기 등이 포함된다. 미국 기업이 공식적으로 외국 경쟁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내에서 상품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고 제소하면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준사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WP에 따르면 올들어 제기된 소 가운데에서 일부 기업은 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판매를 할 때 일정하게 주어진 가격 이하로 팔 수 없는 가격 쿼터를 두자는 제안을 했고, 일부 기업은 좀처럼 발동되기 어려운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를 요청하기도 했다. 미 통상법 201조에 근거하고 있는 세이프가드는 미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그러나 그 근거를 ITC가 제시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2001년 이후 세이프가드를 요청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고 WP는 전했다. 

전 세계 여러 기업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바로 세이프가드 발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기된 대표적인 기업. 가전업체 월풀은 지난 10월 ITC에 이 두 기업이 수출하는 세탁기에 3년간 50%의 관세를 물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고, 이에 앞서ITC는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후 삼성과 LG가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에만 수입물량이 120만대를 초과하면 5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채드 브라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펠로우는 "이러한 사실은 미국 재계가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조치)를 내릴 것이란 걸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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