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국방부의 모습. 2017.3.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철매-II(천궁·M-SAM)사업의 양산 계획이 내년도로 연기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6일 철매-II 성능개량 양산사업과 관련해 내년 합동참모본부의 '소요 재검토' 후에 양산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방추위는 천궁 양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환석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방추위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방추위 회의에서 소요 재검토를 고려해 원안대로 추진하되, 수정계약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는 단서가 포함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수정계약 조건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 후에 내년도 소요재검토가 이뤄지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확정 물량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천궁 양산사업과 관련해 초기 계획과 달리 수정계약 문구를 추가하고, 소요 재검토를 하는 것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공세적 작전 전력 보강이 중요하다는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장관이 국회 국감에서 3축체계의 효율성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천궁 사업도 영향을 받아서 수정 계약 가능 조건을 달았고 이번에 합참의 소요재검토 후에 물량을 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한 우리 군 자체 요격 미사일로 최대 20~40㎞ 요격고도에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군의 패트리엇 포대(PAC-2)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PAC-2·PAC-3), 사드(THAAD)로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한반도 영공을 방어한다.

기존 운용하던 방공유도무기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한 철매-Ⅱ 사업은 2011년까지 적 항공기를 격추하는 기본형 사업을, 2012년부터는 적 항공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는 철매-Ⅱ 성능개량사업이 시작됐다.

기본형은 2015년 초도 전력화가 이뤄져 현재 공군이 운용하고 있다. 지난달 초 열린 2017년 방공유도탄사격대회에서 마하 4.5의 속도로 날아가 40㎞ 밖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해 성능을 입증했다.

이날 안건 중 △고정형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사업 △중적외선섬광탄 체계개발 사업은 중단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두 사업과 관련해 체계 개발중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업체의 계약 위반 행위가 적발돼 사업을 중단하고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초도양산계획(안)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 초도양산계획(안)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안)은 의결됐다.

방사청은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초도양산을 내년도 전반기에 계약을 체결, 자동으로 항적을 융합하고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해 교전통제와 작전 운용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상전술C4I 체계와 관련해서는 전방 군단을 대상으로 전력화에 돌입한다.

방사청은 C4I체계 전력화로 지상군의 다양한 임무 수행 지원과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효과적 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위산업육성의 중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방위산업육성계획을 방위사업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정책방향, 추진 과제 등을 설정하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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