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2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12.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완전추첨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완전추첨제로) 바꾸려고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폐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드러냈다. 모집시기 일원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발방식까지 완전추첨제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2일 뉴스1과 신년인터뷰에서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선발만으론 선발 독점 효과를 누리는 자사고의 특권을 충분히 완화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실무부서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안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내년 3월31일 이전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 내년부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모집시기가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바뀐다. 지금은 일반고에 앞서 전기에 신입생을 뽑지만 내년부터는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한다. 자사고 등이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우선선발권'을 박탈하가 위한 조치다.  하지만 동시선발로 바뀌어도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은 추가모집 때 정원이 미달된 다른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고에 지원하거나(비평준화지역) 배정을 받아도 된다(평준화지역).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여전히 우선선발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조 교육감은 "고교 서열화 완화 효과를 50%라도 거두려면 동시선발과 추첨제가 결합돼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모집시기 일원화와 완전추첨제를 결합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추첨제까지 전면도입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모집하고 선발방식도 면접에서 추첨제로 바꾸면 사실상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지역 자사고는 경쟁률이 1.2대 1(일부 학교는 1.3대 1)에 못 미칠 때만 면접 없이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걸림돌은 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7월 취임 직후에도 자사고의 면접권을 없애고 추첨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려는 시도를 한 적 있다. 이듬해 3월 '2016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때는 지금처럼 경쟁률에 따라 면접과 추첨을 병행하는 것으로 물러섰다.

학부모 반발도 반발이었지만 초중등교육법 77조에 대한 부담이 컸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7조는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조 교육감은 "그래서 추첨제를 교육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완전추첨제로) 바꾸려고 한다. 그런 내용을 내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대표 공약은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이다. 조 교육감은 "임기 동안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크게 높였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열패감에 젖어 있는 일반고 교사들이 열정을 되찾고 학생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최근 일반고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보다 만족도가 모두 올라가고 있다."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포함하는 고교 체제 개편은 일반고 전성시대와 동전의 양면 같은 정책이다. 하지만 외고, 자사고를 없앤다고 일반고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도 많다. 그도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일반고가 공교육의 중심에서 다시 르네상스를 열기 위해서 자사고 폐지가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필요조건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교의 수직적 서열화를 조장해 온 자사고 등의 폐지를 통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완전하게 이뤄내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임기 내내 수평적 다양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고, 고교체제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했기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핵심교육 의제도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최근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자치 차원에서 당연한 방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고·자사고 설립 근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그 동안 자사고 운영의 근거 조항 삭제를 통한 자사고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라며 "앞으로 국가교육회의에서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교육회의 논의와는 별도로 서울지역 자사고 가운데 2019년(13개교) 2020년(10개교)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 미달학교가 나온다면 교육감 권한으로 취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자사고는 5년마다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2019년, 2020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내년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그가 재선에 성공해야 가능한 일이다. 조 교육감은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불출마 선언' 역시 하지 않았다.

사실상 출마 의사를 에둘러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4년이 혁신교육 2기였다면 내년부터 4년은 혁신교육 3기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며 "잘 관리하고 추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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