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지난 22일 한국방송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방통위)© News1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 남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 개선에 나섰다.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 표현의 자유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방통위는 국회 유승희 의원실과 22일 한국방송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임시조치는 지난 2007년 7월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했지만 제도 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계와 법조계로 구성된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해 개선안을 논의하고 토론회도 열었다. 

이날 정부는 임시조치 개선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학계, 사업자 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다. 문재완 교수(한국외대)의 사회와 이창범 교수(동국대)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오픈넷,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임시조치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마련할 방침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를 확산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디지털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 핵심"이라며 "우리 국민의 시각에서 임시조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지난 22일 한국방송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방통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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