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주석© AFP=뉴스1

"새 시대를 위한 시진핑의 사회적 경제 사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폐막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 대한 관영 신화통신의 평가다. 이번 회의는 향후 3년간 거시 경제 방향성을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줄곧 이어져온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 기조를 공정성 증진·환경 개선·빈부격차 해소 위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당대회에서 당장에 포함된 '시진핑(習近平) 사상'에 '경제'를 추가한 일명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이란 이름의 구체적 정책안이 공개됐다.

금융위기 예방·탈빈곤·공해관리 등 장기적 프로젝트부터 사이버범죄 대응, 진료 의료진 부족 해결, 초∙중학생의 학업부담 개선 등 13억 인구의 직접적 삶의 질을 다루는 구체적 안이 포함됐다. 

중국 당국은 성명서에서 "금융 분야에서 실물 경제, 부동산, 금융시스템 내 선순환을 촉진하고 금융 분야의 부조리를 끊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 통화·부동산 정책을 동원해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등의 주거 개혁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회의는 예년과 다른 점이 있었다. 1994년 이래 다음 해에 한정한 거시 정책을 발표해온 기존 관례를 깨고 올해는 정책 방향성을 '3년'으로 좀더 길게 잡았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즉 경제 성장률 목표 역시 지난 10월 당대회에 이어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는 성장 속도를 다소 희생해서라도 질적 성장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올해와 같은 6.5%로 설정할 것으로 보고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와 관련해 "전직 지도자들 역시 경제 개발 모델에 변화를 주겠다고 천명했으나 질적 성장과 성장 속도에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는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10월 당대회에서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에 오른 시진핑 주석은 변화를 강력히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앞서 '2020년 샤오캉(小康·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진입'을 천명했었다.

중국이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는 것은 실제로 연 소득 2800위안(46만원) 미만의 빈곤 인구가 4300만명에 육박하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점차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난 해 지니계수는 0.465로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신화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시진핑 경제 사상'에 대해 "지난 5년의 중국 경제를 다룬 이론적 결정체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경제의 열매"라고 평가했다. 

인민대학교의 자오 쉬준 재정학 교수는 "시진핑 경제 사상은 투자, 수출, 소비에서 포괄적 영역으로 경제 개념을 확장시켰다"면서 "이것의 핵심은 경제 개발의 혜택이 인민들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 베이징 시민들이 10월 개최된 중국 당대회 관련 포스터가 붙여진 베이징 거리를 오가는 모습©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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