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업들의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이 5억3846만톤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내년 할당량 5억3846만톤은 지난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내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약 6억3217만톤의 85.18% 수준이다.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하는 것이다.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배출권거래제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되며, 할당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1차 온실가스 할당계획은 2015~2017년, 제2차는 2018~2020년, 제3차는 2021~2025년으로 정해졌다.이번 2차 계획기간에는 591개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된다.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의 특징은 1,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는 점이다. 1단계는 올해 말까지 2018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

정부는 1단계 할당량보다 2단계 할당량이 적더라도 1단계 양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1단계 양보다 2단계 확정한 양이 많을 경우는 1단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할 계획이다.

2단계에는 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하기로 한 유상할당, BM 할당방식 확대 등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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