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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재판…구속에서부터 檢 구형까지

특수본 1기-특검-특수본 2기 모두 기소
정재계 인사 증언…태블릿PC, 안종범 수첩 등 화제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12-14 19:42 송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을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씨에 대해 25년의 중형과 함께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억원을 구형했다. 2017.12.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을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씨에 대해 25년의 중형과 함께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억원을 구형했다. 2017.12.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최순실씨(61)의 1심 재판이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4일 최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20일 검찰이 최씨를 구속기소한지 약 13개월 만이다. 최씨는 이제 법의 심판만을 남겨놓게 됐다.
최씨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박영수특별검사팀, 특별수사본부 2기가 모두 기소한 인물이다. 관련 재판만 '미르·K스포츠재단 직권남용' '영재센터 직권남용'(특수본 1기), '삼성 뇌물' '이대 비리'(특검), '롯데·SK뇌물'(특수본 2기) 등 크게 5개이다. 이날 최씨가 구형을 받은 혐의는 '이대 비리' 사건을 제외하고 18개에 달한다.

◇'국정농단' 사태 시작…혼란의 2016~17년 겨울

최씨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다.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최씨에 대한 의혹만 난무했으나 다음달인 10월 JTBC가 최씨의 태블릿PC를 입수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연설문을 수정하는 등 국정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정농단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2016.10.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2016.10.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은 최씨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2016년 10월30일 귀국한 최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긴급체포를 거쳐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과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 측근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 연루된 사람들도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압도적인 표를 얻어 가결됐다. 박영수특별검사팀의 수사도 본격 개시됐다.

특검은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도움을 얻어 최씨의 제2태블릿PC를 입수하는 등의 수사를 거쳐 특검 수사를 종료하며 최씨는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의 바톤을 이어받은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에 뇌물을 준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고, 최씨는 롯데·SK그룹 관련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이재용, 장시호…최순실 재판 화제의 증인들

최씨의 재판은 숱한 화제를 낳았다. 대통령이 함께 공범으로 적시된만큼 정치·경제계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했다. 황창규 KT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씨의 재단 후원 강요 혐의에 대해 상세한 증언을 내놨다.

반면 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증언을 거부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피고인석에 외에 증인석에는 서지 않았다.

최씨의 '제2 태블릿PC'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검찰과 특검에 큰 도움을 준 조카 장시호씨는 증언에 나설 때마다 폭탄 발언으로 최씨를 궁지에 몰았다.

최씨가 딸 정유라씨의 임신 관련 요구를 박 전 대통령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거나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 현금이 있다고 말했다는 등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 영향력을 거리낌없이 폭로했다.

최씨의 측근이었으나 등을 돌린 전직 더블루K 직원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씨, 미르·K스포츠재단 임직원들도 최씨가 재단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에 개입하으며 사익을 추구하려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최씨가 국정농단 사태를 기획한 주범이라 지목한 고씨나 노씨 등은 최씨와 신랄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조카 장시호씨(38)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4.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조카 장시호씨(38)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4.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최순실의 불편한 아킬레스건, 박근혜-태블릿PC

최씨가 소유했다는 태블릿PC는 재판에서 가장 주목받은 증거였다. 최씨 측의 끈질긴 요청으로 최근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이 이뤄졌다.

최씨 측은 고원기획 대표였던 김수현씨가 녹음한 고씨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국정농단 사태가 만들어졌다는 주된 증거라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 최씨와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등을 내세워 최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 이후 구속기소되면서 지난 5월 40년 지기인 두 사람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고 온 자신을 자책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결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지난 10월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구속연장 결정에 반발해 변호인이 모두 사임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만남은 약 5개월 만에 끝이 났다.

법원은 당초 최씨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으로 최씨에 대해 먼저 선고할 뜻을 밝혔다.

법원이 정한 최씨의 1심 선고기일은 1월26일이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씨의 측근들이 모두 실형을 받은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최씨의 형량이 주목된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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