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을 방문했다./2017.12.1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노동시간 단축'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집권 여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노동계의 입장을 들었지만 대화 중 고성이 오가는 등 평행선만 달렸다.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주영 위원장 등 한국노총 간부들과 간담회를 했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이 최근 원내지도부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정책 의원총회을 요청하는 등 현재 여당 내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화되는 상황이다.

주당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였지만 휴일근무 중복할증 문제를 놓고서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환노위 여야 3당 간사들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고 할증률 150%(휴일근로수당 50%)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지만 노동계 등에서는 임금을 깎기 위한 개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노동자는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함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중복할증이 인정되지 않으면 노동자는 휴일근로수당(50%)만 받게 된다.

민주당은 홍 환노위원장의 정책의총 제안을 아직 검토 중이다. 당내 의원들 및 노동계·경영계 관련 입장 조율 뒤 필요시 정책의총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일단 노동계 의견을 먼저 들은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해 노동계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을 찾았다.2017.12.1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홍 환노위원장은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당론 추진 의지까지 밝히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는 이용득·강병원 의원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 측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무리이며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

내년 초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예정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권을 남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에서는 충분히 여야간 합의를 통해 하고 있다며 한국노총 측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1시간반쯤 진행됐는데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다.

양측은 앞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사이에 추가 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당정청 회동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논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등 머리를 맞댔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여러 차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견해 차가 커 처리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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