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월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시장운영실 직원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정부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의 환경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 대한상공회의소 환경기후위원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14일 상의회관에서 '2017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2회씩 열리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부측 인사 10여명과 백재봉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장, 이태영 부위원장 등 기업측 25명이 참석했다.

안병옥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2018년부터 폐기물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환경부 일원화, 미세먼지저감특별법 제정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예정돼 있다"고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는 만큼 제도시행에 앞서 업계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해 부담은 최소화하되,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유연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백재봉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장은 "최근 미세먼지 대책, 온실가스 로드맵, 화학물질 법안 등 굵직한 환경이슈가 많아 환경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통해 실효성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정책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인원 부족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기관 및 검사인원 부족으로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공장과 신규시설의 가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검사기관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검사 신청 사업장 중 신규시설을 최우선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최근 인력을 대폭 증원해 내년말부터 검사업무가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기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업계에는 온실가스 규제 강화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지적에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부품 및 소재 산업 지원의 필요성,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규제완화 또는 지원이 타당할 경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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