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이오은 eBay 부사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등과 인터넷사업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17.12.13/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든다.

방통위는 13일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 기업간 상생 협력 및 역차별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방통위와 인터넷 사업자 대표들은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과 △검색조작 예방 △유해·불법정보 필터링 △가짜뉴스 차단 △개인정보 관리 등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쓰면서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방통위에 요구했다.

그 대안으로는 솟아오른 곳을 깎아 내리기(해외 기업에 국내법 적용)보다 기울어진 곳에 흙을 메꾸는(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방통위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준다면 저희도 잘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도 "빅데이터 활용 등에 있어서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 원칙으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내외 기업 역차별 논란과 인터넷 생태계 상생·건전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 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최근의 논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약 20명의 위원로 구성된 기구를 연말이나 내년 초쯤 출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을 상대로 위원 섭외에 나서고 있다.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은 공론화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기간은 내년 8월까지로 잠정 정해졌다. 공론화 기구에서 논의된 안건 중 법제화가 필요한 것들은 국회에 정식으로 법안 발의를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 위법 행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쪽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뉴노멀법'(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동일 규제 적용) 등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져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역차별도 해소해야 하고 인터넷 생태계도 건전화해야 하는 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문제"라며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는 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이날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대학생과 소상공인 등의 해외진출과 스타트업 지원 사업 등을 사례로 소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더 확대하겠단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외에 이오은 이베이 부사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등이 참석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