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전자문서시스템. (IBK기업은행 제공) © News1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던 종이문서가 사라지고 전자문서가 빠른 속도로 그 빈자리를 메울 전망이다. 초·중·고 학생들은 상상만 하던 물건을 3D프린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과 '3D 프린팅 생활화 전략' 등의 안건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우선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를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를 별도로 두고 있어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 사용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금지 조항만 제외하고 모두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법 개정과 함께 스캔한 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종이문서는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금융권 등에서는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모두 보관하는데, 종이문서의 폐기가 가능해지면 은행별로 연간 1억장 이상의 종이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등기우편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등기우편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해 현재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법 개정과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금융, 의료, 유통 등 4대 분야에서 전자문서 이용을 확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병원에서의 처방전과 자동차 검사 안내문 등은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로 2021년까지 6000억원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 비용 절감 등에 따라 약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교육과 문화,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3D 프린팅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서울교육청과 협력해 연간 100개 학교, 5년 동안 총 500여개 학교에 3D 프린터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다른 지역 교육청으로 3D 프린팅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3D프린팅 출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형 3D 프린터의 성능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백업체계 점검 강화 △대응 컨설팅 및 보안 장비 구축 △24시간 초동대응 체계 구축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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