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7.1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관계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토론을 진행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채용비리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이달 내 이에 대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일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23일 수보회의에서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한 결과보고 및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각 부처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11월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지정된 3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자체조사 결과 △위원구성 부적절(527건) △규정미비(446건) △모집공고 위반(227건) △부당한 평가기준(190건) △선발인원 변경(138건) 등 총 2234건(잠정)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보고됐다.아울러 부정지시·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발견돼 143건은 징계 등의 문책을, 23건은 수사의뢰 예정으로 보고됐다. 자체조사 결과가 미진한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5일부터 3주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공기관(824개)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272개)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권익위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이와 관련 지난 7일 기준으로 1096개 기관 중 672개 기관(61.3%)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공공기관 심층조사 및 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을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고, 각 기관의 상시 감시체제도를 강화하는 등 채용비리 감시는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 및 각 부처는 제보·신고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처리하고, 검경도 수사의뢰된 사안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라며 "정부는 금번에 드러난 채용비리 사례 중 본인이나 부모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청탁이나 금전수수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정채용자를 원칙적으로 채용취소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또 "12월 말까지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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