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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與,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도와달라"

국회서 당정청회동 열려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이정호 기자 | 2017-12-11 16:12 송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2017.11.17/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2017.11.17/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어렵더라도 처리되도록 도와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건설산업 일자리 대책 당정청협의에서 "일자리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회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예산과 관련된 법률의 처리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지금도 많은 의원들이 도와주지만 만약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해서 행정해석으로 주당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영세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꼭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되도록 원내대표 등께서 도와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당초 여야는 지난달 현행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3단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잠정안이 담긴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환노위원들 사이에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의원과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여야 합의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용득·강병원 의원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포함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국정운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문 대통령) 임기 중 추진할 로드맵을 만드는데 주력한 결과, 이제는 1단계 일자리 인프라는 완성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5년 로드맵에 따라 각 분야별로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수립, 실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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