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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약 한달만에 추가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독자 제재 명단을 발표한 지 약 한달만에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은 대북 압박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외교부는 11일부로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에는 정부는 이날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능라도룡악무역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조선남남협조회사 등 해양 선박, 송이무역회사 등이 20개 단체가 포함됐다.

개인은 김수광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을 비롯해 북한 금융기관 6개 금융기관 관계자 9명과 김영수 원양해운 대표, 만수대창작사 소속 김동철 등이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명단은 모두 미국 측이 약 최근 1년간(지난해 12월2일, 2017년 3월31일·7월1일·8월22일·9월 27일·11월21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또는 단체다. 이 중 라선국제상업은행과 대원산업회사는 지난해 12월 2일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단체다. 우리 정부의 1·2차 독자제재 단체·개인은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앞선 제재 대상들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하지 않은 순수 우리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공조 강화 차원에서 미국 제재대상 중심으로 고려했고 안보리 제재와의 연관성 등 제반 요소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미국이 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대북제재가 김정은 북한 노동위원장에게 통할지 모르지만 한번 해 보자"라고 밝히며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을 시사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됐다.

우리 정부가 약 한달만에 추가 독자 대북 제재 방안을 마련한 것 역시 한미공조 강화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번째 독자 제재 명단이 발표되기까지 3개월가량이 걸렸던 것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 발사 이후 약 2주만에 독자 제재 방안이 마련된 것은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이를 통해 북핵 해법 등을 두고 한미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제재 역시 실효성 보다는 상징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발표한 5·24 조치로 북한과 금융 거래가 끊겼기 때문에 추가 독자 제재 명단을 발표하더라도 큰 효과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화성-15형 발사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제재 명단을 발표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며, 현재 북한에 금융자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중국과 북한 간 대화가 끊어진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보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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