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건물 관리 업무매뉴얼 표지/자료제공=서울시© News1

서울시가 집합건물에 대한 용어정리부터 법령·실무까지 망라한 '집합건물 관리업무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집합건물이란 상가·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 등 구분소유권(1동의 건물을 구분해 각 부분을 별개 소유)이 존재하는 건축물을 통칭한다.매뉴얼에는 △집합건물 관련 용어 △소유·관리에 관한 법 해설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실무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 각종 정보가 담겼다.

이번 매뉴얼 제작에는 집합건물법학회 소속 대학교수와 실무 변호사, 법학 연구위원, 현직 집합건물 관리소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책자 발간으로 집합건물 행정을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과 입주민, 관계자들이 법령 등을 올바르게 이해해 각종 갈등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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