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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들이 피해자를 단기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쉼터 퇴소 이후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폭력 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쉼터 30주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쉼터 개념을 '보호'에서 '자립'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1987년 한국에서 최초로 문을 연 한국여성의전화 쉼터는 연간 3000명 이상, 30년간 9만1000여명 이상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며 가정폭력 문제를 가시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자립이 어려운 사회적 여건 탓에 어쩔 수 없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는 한계를 맞닥뜨리기도 했다.

발제를 맡은 서재인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시설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쉼터에서 받고 있는 심리적, 정서적, 법률적 지원 외에도 경제적 지원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쉼터 퇴소 이후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46만8682건, 신고 건수는 4만5614건인 데 반해 보호시설 성인 입소 인원은 2748명으로 상담 건수의 0.58%에 불과하다"며 "전체 피해자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나 장기적 전망 없이 쉼터 입소자가 입소 중에만 지원받을 수 있는 단기적, 일시적인 가정폭력 지원 정책들이 추가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쉼터에 입소했을 때만 지원받을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 직업훈련비, 주거지원 등의 지원 정책들을 보다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쉼터에 입소할 수 없는 피해자들이 지원 체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입소자와 다름없이 폭력 피해 후유증을 치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시설장은 이에 더해 "지속적·통합적으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통합자립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며 "경제적 자립 과정에 집중해 지원하는 한편 치유상담, 법률지원, 취업교육 및 훈련, 사회적 자원 정보제공 및 연계 등이 한 곳에서 원스톱·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구체적인 직업 훈련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직업상담사 등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한 직업훈련 선택 △직업훈련비 전액과 부대비용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재취업지원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현재 쉼터에서 진행되는 직업교육은 입소자가 원하는 전문적 기술 습득과 장기적 전망보다는 손쉽게 취업할 수 있는 단순 노무직 및 단기교육에 치우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의 허순임 상임대표는 또한 "장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되면서 피해자의 인적자원과 사회적 자원이 단절되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는 자립을 스스로 준비할 수 없다"며 "국가에서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립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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