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과 방송 장악 공작 등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별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앞서 구속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같이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여 2013년 이후 또다시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대해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총 65억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버 외곽팀 활동을 관리했던 국정원 심리전단은 3차장 산하 조직으로 이 전 차장은 댓글공작을 주도한 실무 책임자다. 이 전 차장은 재직기간 중 약 48억원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 전 단장은 외곽팀장 등에게 52억5600만원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상동)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전 단장과 원 전 원장, 이 전 차장의 병합심리를 요청했다.이로써 원 전 원장과 이 전 3차장, 민 전 단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 과정에 국저우언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다는 등 혐의(공직선거법)로 함께 재판을 받은 후 또다시 같은 재판을 받게 됐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2013년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있다.

이 전 차장 등은 원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을 동원해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등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8월7일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0)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59)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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