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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회, 근로정신대 소송 일본 변호단에 감사패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2017-12-07 10:38 송고
우치가와 요시카즈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변호단 단장,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공동대표.(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2017.12.7/뉴스1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일본 변호단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광주변호사회는8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일제강점기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헌신한 우치가와 요시카즈 변호사, 이와츠키 코지 변호사, 하세가와 가즈히로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최병근 광주지방변호사회장, 강성두 국제위원장, 임태호 인권및법률구조위원장 등 광주변호사회 임원 12명, 한국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최봉태 변호사, 이상갑 변호사(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김정희 변호사 ,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미쓰비스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공동대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변호단(이하 공동변호단)은 근로정신대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8월 결성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본 시민 모임 나고야 미쓰비스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나고야 소송지원회)이 결성됐다.

공동변호단은 1999년 3월에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2008년 11월까지 10년 가까이 진행됐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44명의 일본 변호사가 공동변호단으로 참여했으며, 무료변론을 자처한 이들이 재판 기간 동안 가진 회의는 합숙을 포함해서 126차례였다.

이들은 나고야 소송지원회와 함께 30차례 넘게 한국을 방문하면서 원고들의 이야기와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 자료와 정보를 모았다. 10년 동안 진행된 재판의 변론 횟수만 29회이고, 이들이 준비한 변론 자료는 수천 페이지에 이른다.

그러나 1심(2005년 2월24일)과 2심(2007년 5월31일) 패소에 이어 2008년 11월 도쿄 최고재판소마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비록 일본 소송은 패소했지만, 일본 공동변호단의 노력은 한국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내는 데 큰 디딤돌이 됐다. 인권과 역사정의를 위해 국적을 초월해 펼친 인간애는 깊은 감명과 울림을 줬다.  

공동변호단장으로서 이 소송을 이끈 우치가와 요시카즈 변호사는 "일본 사법에서 승리를 이루지 못했지만, 재판부가 원고들의 고통을 받아들여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의 할머니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은 충분히 평가돼도 좋다"며 "십여 년에 걸친 일본에서의 노력이 한국에서 유효하게 활용돼 얼마간 도움이 된 것은 나고야의 변호단으로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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