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산회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국회가 여야간 극심한 대립 끝에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나흘 넘긴 6일 428조8339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보건·복지 예산의 희비가 엇갈렸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의 시기가 늦춰지면서 관련 예산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챙기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SOC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큰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깎인 보건복지 예산이 지역구 SOC 예산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SOC예산은 전년대비 4조4000억원(20.0%)이 감소한 17조7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그동안 SOC가 상당수준 축적됐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SOC 예산을 감축하고 이를 보건복지 예산을 확충하는데 배분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을 보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1조3000억원을 늘려 총 19조원을 편성했다. 대체적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SOC 예산이 평균 3000억~4000억원 규모로 증액된 것을 감안하면 3~4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광주~강진고속도로 사업(1000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80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678억원), 서해선 복선전철(663억원) 등 도로 및 철도 관련 사업의 증액이 많았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예산도 510억원이 책정됐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300억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80억원) 예산도 늘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시기가 늦춰지면서 정부안보다 1조1371억원 감액됐다. 기초연금은 7171억원, 아동수당은 4074억원이 감소했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과정에서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시기와 관련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야당의 강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25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의 시행 시기를 내년 4월에서 9월로 미뤘고, 아동수당 지급 시기 역시 내년 7월에서 9월로 미루는 동시에 지급 대상에서 가구소득 상위 10%는 제외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2200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400억원), 장애인 연금(346억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30억원) 등 예산은 감액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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