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여야간 극심한 대립 끝에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겨 나흘째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은 428조8339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428조8339억원은 올해 대비 약 28조30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로 비율로 따지면 7.1%가 늘어난 수치다.

앞서 정부는 총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국회는 심사과정에서 4조1876억5900만원을 증액했고 4조3251억3900만원을 감액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최초 정부안 보다 1374억8000만원 가량이 순감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보건·복지·고용부분이 146조2000억원 가량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지방행정(약 63조3000억원), 교육(약 57조4000억원), 국방(약 40조3000억원) 순으로 높았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우선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확정됐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기존대로 2조9707억원으로 정해졌다.

야당이 문제삼았던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200억원이 감액됐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된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되며 누리과정 일반 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 현행 최고세율인 22%를 25%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고 현행 40%의 세율을 적용받는 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42%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됐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이 사흘이 지나서야 통과된데 이어 이날도 자유한국당의 본회의장 내 시위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다.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1번 안건인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본회의장에 들어와 항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야당이 의총하는 중 본회의가 시작됐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성토에 정 의장은 합의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데 본회의를 방해하지 말라고 맞섰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 의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로 5일 오후 10시에 시작한 본회의는 10시30분부터 11시까지 정회가 되기도 했다.

정회 이후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찬반토론으로 맞붙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대 표결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 여당은 공무원증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매년 7000명 가량 늘었다며 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지나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간 의원 12명이 공방을 벌인 끝에 5일 밤 12시가 지나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되지 못했고 결국 차수 변경 끝에 6일 0시40분께 처리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됐지만 그 과정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한 만큼 당분간 정국이 경색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다루지 못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여야간 갈등으로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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