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7.9.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대상에 40~50대 무주택자가 소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과 청약통장을 활용하면 4050세대도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 

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만 39살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 13만가구, 공공지원주택(뉴스테이) 6만가구(12만실)의 공급대책이 담겼다. 신혼부부에겐 공공임대 20만가구를 배정과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를 공급계획이, 65살 이상 노령층을 위해선 연금형 매입임대가 추진된다.

반면 정부의 생애단계별 주거지원책엔 40~50대를 위한 명시적인 대책은 없다는 평가다. 일각에서 40~50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배제됐다고 보는 이유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40~50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다양하게 제시됐다"며 "되레 지원이 빈약하다는 지적 탓에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선 청년층 지원책이 강조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정책에선 40~50대를 대상으로 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이 5년 동안 41만 가구에 달한다. 여기엔 공공임대주택 27만가구는 물론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대 8년 동안 거주가능한 공공지원주택 14만가구가 포함된다.

40~50대가 활용할 수 있는 주거급여 지원정책도 마련된 상태다. 정부는 일반 저소득 서민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실시한다.

이 경우 81만가구 수준인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오는 2021년까지 136만가구 수준으로 확대된다. 특히 주거급여의 주요 수혜층은 40~50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금융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를 위한 디딤돌대출이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 대상인 버팀목대출을 40~50대 가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분양주택을 연간 3만가구씩 5년 동안 공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대 이상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이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청약 가점제를 손질하면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주요 가점요인으로 산정한 만큼 40세 이상인 가구가 젊은 층보다 유리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이에 대해 "15년 이상 청약저축에 가입한 장기 무주택 가구의 청역통장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다"며 "이들은 당첨확률이 높은 만큼 수도권 인기지역의 공공분양 물량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주거비용이 늘어가는 시기인 40~50대를 배려한 정책이 빈약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40~50대 무주택자들은 대부분은 자녀들이 학생이라 교육비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시기"라며 "이들 세대의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더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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