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의원들이 1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학교 무상교복지원예산 통과무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도내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지원사업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이 사업을 추진해온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식 반대로 좌초되었다"고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324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70억원 규모의 중학교 무상교복지원사업비를 심사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시한인 자정을 넘겼다.

이에 따라 관련예산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1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위원회에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무상교복예산 미편성)으로 자동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경기도에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지원예산(27만여명에 1인당 22만원 지원-착한 교복 동·하복 가격 기준)으로 590억원(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25%, 시군 25%)을 제안하고, 내년예산안에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다.경기도는 그러나 지난달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무상교복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여성가족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중학교에 대해 우선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실시하자며 도비 70억원(전체 예산 140억원, 경기도 50%, 경기교육청 50% 부담) 반영을 자유한국당에 요청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많은 예산을 추가하는 것은 예산심의지침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예산안 통과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 의원들은 이와 관련, 1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업은 정치적 다툼이 될 수 없는 필수 민생사업이고, 미래에 투자하는 꿈의 사업”이라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무상복지라는 정치적 시빗거리로 어깃장을 놓고, 예산을 무산시켰다”고 비난했다.

박옥분 의원(비례)은 “신입생 교복지원예산은 교육철학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과천, 용인, 안성 등 지자체에서도 시작하고 있다”며 “교복지원예산이 남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시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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