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17.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주택)'이 채운다. 공공지원주택은 공공성을 한층 강화해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건설업계 일각의 우려와 달리 수익률은 뉴스테이때보다 0.66%포인트 하락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했다. 명칭도 뉴스테이 대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뉴스테이 명칭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축소하고 지원을 확대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도 임대료가 비싸고 입주자격 제한이 없어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손질에 나섰다. 가장 먼저 명칭부터 바꿨다.

로드맵에 따르면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지원주택은 모든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게 특별공급되고 초기임대료는 시세의 90~95% 수준(정책지원계층 70~85%)으로 책정한다. 임대료 상승률은 종전과 동일한 연 5% 수준을 유지한다. 재정착리츠 등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경우 일부 물량을 원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주택에 대한 공적 지원을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뉴스테이에서 과도한 특례로 지적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폐지하고 공공임대용지의 민간임대용지 전환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융자 금리를 공공임대주택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기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꿀 계획이다.국토부는 현재 7만8000가구 규모의 종전 뉴스테이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개선 방안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자 우선공급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기금투자위원회 심사 전인 사업장은 청년주택 20% 이상 공급, 임대료 인하 등의 내용이 반영되는 한편 심사가 완료된 사업장에도 사업자와 협의해 공공성 강화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주암 등 7개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안을 전부 반영해 사업자를 공모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제도개선을 반영한 종전 뉴스테이에 청년주택 1만5000실이 입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공급한 문래 롯데캐슬 뉴스테이 모델하우스의 모습.(뉴스1 자료)© News1

건설업계는 이 같은 공공성 강화로 뉴스테이로 대표되는 기업형 민간임대시장은 사실상 봉쇄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근이 명맥만 유지하며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사업성 저하다. 건설사 입장에서 뉴스테이는 구미가 당기는 사업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뉴스테이 도입 초기에 지금 특혜라 불리는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사업은 자금 회수가 늦어 선호하는 사업은 아니다"면서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는 늘어나니 수익률 저하는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공성 강화에도 사업성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서 기금투자위원회 심의를 받은 30여곳 뉴스테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성 강화방안을 적용한 결과 전체 수익률이 종전 6.27%에서 5.61%로 0.66%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건설사가 주로 투자하는 뉴스테이 우선주의 경우 9.62%에서 1.5%포인트 하락한 8.12%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사업장에 따라 수익률 변동은 달라질 수 있으나 당초 뉴스테이 출범때 기대됐던 수준의 수익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더욱이 앞으로 추진될 공공지원주택은 뉴스테이와 달리 도심에서 추진될 수 있어 입지적으로 더 나아서 임대수요가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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