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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책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2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2014년 9월에서 올해 1월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만들어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모집책 또는 유인책으로 가담한 뒤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해주겠다”고 속여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 B씨 등 5명은 총 6100만원을 이들에게 송금했다.

A씨 등이 가입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4년 8월부터 필리핀 퀘존시티와 마닐라 등에 콜센터 시설을 갖춘 뒤 유인책을 모집했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가로채는 유인책, 대포통장 계좌 모집책, 인출책 등 국내·외에 대규모 조직원을 두고 활동했다.임 판사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근절되지 않아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이므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고 비난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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