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16일 서울에 이어 21일 나주 혁신도시에서도 열렸다. 평가단의 분리 운영 여부, 국민참여의 확대, 사회적 가치 반영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토론회 기조 발제를 맡은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평가연구팀장은 "그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에 기여를 했다"면서도 "120여개에 달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단일 평가단으로 평가하는 것은 전문성과 신뢰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이를 분리시키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운영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라 팀장은 "현재 평가지표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세분화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평가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기관 유형별로 차별화를 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가치 실현을 위한 지표 설계도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최근 채용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부패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책임 윤리경영 내용을 평가의 주요지표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평가자의 다변화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주인환 한국전력공사 경영평가실장은 "공기업의 경우 에너지·물류·건설 등을 구분해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켜야 한다"며 "기관 유형별로 평가단을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홍 매니페스토 광주전남 본부장은 "전문가 평가단과 시민 평가단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며 "국민 배심원단 평가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국장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반영해 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강기복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도 "이해관계자로 해석될 수 있는 기업이나 단체 구성원의 직·간접적인 참여는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국민배심원제나 독립적인 제3의 집단을 통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가를 위한 상시조직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수욱 서울대 교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평가단 조직이나 지원조직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분야 중 사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인환 실장도 "평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상설 평가전담기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성 KBC 광주방송 제작부장은 "평가가 매년 이뤄지다보니 단기 실적에만 집중된다"며 "지표개발과 평가단의 운영을 완전히 구분해 별도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실장은 "상시 성과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분기별 실적을 업로드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후원하는 기획재정부의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이 피평가자 입장에서 진솔하게 개진한 의견을 토대로 원점에서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선 토론 내용과 오는 23일 김천에서 진행될 토론회의 내용, 조세연과 기재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 중인 대국민 의견 등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2018년도 경영평가 편람을 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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