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네번째)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관련 당정청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2017.11.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당정청은 20일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의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수처는 행정부 고위직이나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사정기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중 하나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 당시 공수처 신설에 대한 법안 통과를 당부하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설치와 관련한 당정청회의를 갖고 "공수처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6% 이상이 찬성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 개혁을 위한 기구"라며 "야당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호소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어 "당정청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경청하며 그와 관련한 법안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탄력, 신축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원칙으로 대통령 및 청와대를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은 공수처가 되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를 기하고 권한남용 우려를 해소함과 아울러 부패척결에 대한 역량강화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공수처 수사대상과 관련 고위공직자 범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수사하게 하는 등 검사의 부패에도 엄정대처하도록 하고,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진선미(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관련 당정청회의에서 각각 대화하고 있다. 2017.11.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다만 당정청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공수처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압도적인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공수처 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논란의 소지가 큰 수사 대상과 범위 등 공수처의 권한에 대해서는 야당과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 '권력 위의 권력'이 될 우려가 있고, 특히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이 돼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공수처장 임명 방식, 규모 등과 관련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공수처 설치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한국당 출신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공수처 설치에 합의를 한 뒤 한국당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여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당정청회의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관심을 모았다.

조 수석은 이날 당정청회의에서 "촛불혁명 이후 정부를 수립한 후 많은 개혁과제 중 적폐청산 첫째로 검찰개혁을 위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고위공직지비리수사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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