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이 무릎담요를 덮고 외투를 입은 채 업무를 보고 있다.

일손 부족으로 일본 지자체 곳곳에서 공무원의 '투잡'이 허용됐다고 1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나라(奈良)현 이코마(生駒)시는 지난 8월부터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한해 도시 활성화 등 지역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할 경우 부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시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고자 규정까지 수정하며 적극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현재 이코마시 소속 지방 공무원 3명이 축구 코치와 어린이 교육 강의 등 '투잡'을 뛰며 보수를 받는다.

효고(兵庫)현 고베(神戸)시도 지난 4월부터 '지역 공헌 응원 제도'를 시작했다. '5년 내 부업 업체와의 계약·보조 업체 종사 금지'라는 기준을 만족할 경우 보수를 받는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국가·지방직 공무원이 영리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는 일은 법률에 따라 금지돼있다. 부업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매년 20~40명 수준이다.지자체에서 공무원 부업 허용이라는 결정을 한 것은 일손 부족이 가장 크다. 노동력 인구의 약 4%를 차지하는 지방 공무원의 '이중 생활'을 이용해 지역 활성화를 꾀해보자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일본 내 지자체 80%에서 5년 전보다 인구가 감소한 상태로, 지역 축제 등 업무에 담당자 부족이 심각한 상태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일부지만, 이미 일본 내에서는 부업 허용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던 1150개 기업에서 부업을 허용하거나 오히려 장려하는 비율은 23%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기업 활성화와 근무방식 개혁 등을 이유로 부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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