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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을 지역구로 둔 야당 중진 국회의원 아들이자 현직 판사인 A씨(31)를 검찰이 약식기소한 데 대해 "법조계의 적폐행태"라고 비난했다.

A씨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역판사를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이 4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처리를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A씨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삼촌이 현역부장판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불구속 입건돼 이후 검찰에 송치됐다.A씨는 '몰래카메라' 행위를 목격한 한 시민에 의해 경찰에 인계됐으며, 조사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 3장이 발견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 오작동 돼 사진이 촬영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는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사 과정부터 결과까지 법조계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들은 이번 몰카 판사 사건이 법조계 제 식구 봐주기라는 적폐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대는 "몰카 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을 위해 시민들의 탄원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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