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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상장 거래시장에 블록체인 적용은 시기상조"

"인공지능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 필요"
"기존 인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는 기술로"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7-11-16 14:30 송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7.11.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7.11.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블록체인 기술을 대규모 유동성이 집중되는 상장 증권시장에 적용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술혁신과 금융산업의 미래' 정책심포지엄에서 "비상장주식과 일반상품, 금융사 내부 자금거래 등 거래 속도나 빈도가 낮은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시도가 지속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보다 처리속도와 효율성이 높아진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 중앙집권적인 시장 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어떻게 규제·감독해 시장 안정을 유지할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누가 고객에 대해 책임져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기존 법규와 사법 절차로 인공지능(AI)을 규제할 수 없다. 제도 체계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금융현장에서 기술 혁명은 인간을 대체하고 배제하는 비인간적인 생산구조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며 "4차 혁명과 기술이 기존 시장·인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되레 가치를 높이고 공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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