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궁전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쌍중단'(freeze for freeze·雙中斷)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히면서 17일 방북하는 중국 특사가 북한에 들고 갈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대국민 보고 연설에서 시 주석과 "과거에 지속적으로 실패했던 것들과 같은 이른바 '쌍중단'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쌍중단은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제안해온 북핵 해법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도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일정한 양보에 나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 보자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후 시 주석이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대북 특사로 파견하기로 하면서 쑹 부장이 6자 회담 등 대화 재개를 위해 쌍중단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북한이 지난 9월15일 이후 무력도발을 60일 이상 하지 않고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북한에 대한 돌출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도 이에 동의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을 보면 북한에 대한 더 강한 제재와 압박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우리 공동의 목표인 비핵화된 한반도를 달성하고자 그의 위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김정은) 정권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대북 특사가 중국의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중국이 경제 제재 등 북한에 강력한 대북 경고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동안 특사 교환을 할 수 없을 만큼 북중 관계가 소원했는데 이번 특사는 북중간 고위급 대화 창구가 다시 복원된 의미가 있다"며 "중국은 미국에 군사적 옵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도발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대북 제재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 같은 선물을 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신 강력한 대북 경고를 하기보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잘해보자는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대화로 나오라고 어르는 식으로 북한을 설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같은 대화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이 대북 제재로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는 하지만 그간 여러 차례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계속해서 쌍중단을 위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려 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쌍중단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는 중러가 주장해온 북핵 해법"이라며 "최근 한중관계도 좋아지고 있어 북한에도 쌍중단을 고리로 대화에 나오도록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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