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과 관련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를 방문, 소상공인 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7.11.15/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소 3.0%에 달할 것이며 이를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진행된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2%로 제시한 것과 관련, "3분기에 1.4% 성장을 했기 때문에 4분기에 마이너스 이하, 상당한 선까지 떨어지더라도 3% 성장은 이미 달성이 확실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분기 성장률이 0.4%만 나와도 연간 성장률이 3.2% 정도 나오겠지만 정부 전망(3.0%)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4분기 성장률은 내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재정의 질적·양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등 거시경제 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분기와 4분기의 재정지출에 있어 상당한 효율성을 기함으로써 대개 3.2%, 금액으로는 11조원에 달하는 본예산 불용률을 2%대 중반까지 낮추자고 집행을 독려했다"며 "3분기 성장률 중 재정기여율이 0.4%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4분기는 물론 내년에도 독려를 지속해 집행의 질적 측면에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의 통합재정수지를 줄이라는 IMF의 권고에 대해서는 "우리는 IMF가 언급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험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를 사용하는데 이는 현재 적자 상태"라며 "통합 관리를 떠나 한국이 중기적으로 맞을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노인빈곤 등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재정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IMF의 말을 더 귀담아 듣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로 예정됐던 국고채 1조원 조기상환(바이백)을 기재부가 전날 갑자기 취소해 빚어진 채권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초과세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차에 실무적으로 국채 바이백 등 추가적인 방향문제를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 일정을 다시 잡자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해치는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체를 상환하거나, 바이백을 해서 이전에 나가던 이자를 갈아 끼우거나, 앞으로 발행을 하지 않는 등 초과세수를 쓰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다"며 "여러 안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 등 조화롭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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