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서울시 서초구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 가택을 조사하고 있다. 2016.3.15/뉴스1

서울시는 15일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7000명의 신상정보를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다.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267명이다. 개인은 923명(체납액 총 641억원), 법인은 344명(체납액 총 2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원이다.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올해는 서울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국 통합공개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명단공개 내역을 볼 수 있다.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000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라 신규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으나, 올해는 지난해(1만56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줄었다.신규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104억원을 체납한 오문철씨(65·전 기업인), 법인은 25억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이다. 오씨는 전국에서도 체납액 최고를 기록했다.

신규체납자의 체납액을 보면 1000만~3000만원이 578명으로 전체의 45.6%(119억 원)를 차지했으며, 5억원 넘는 체납자도 16명(270억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29.7%(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한 금액은 60대가 251억 원(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대중정부 시절 '최규선게이트'로 파문을 일으켰던 최규선씨의 유아이홀딩스도 8억원을 체납해 이름을 올렸다. 

기존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서는 개인은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63)이 8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93)도 49억원으로 7위에 올랐다. 법인은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징역 1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회장의 제이유개발이 113억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컸다. 2위도 주수도 전 회장의 제이유네트워크(109억원)였다.

서울시는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과정중에 총 32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게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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