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법무부, 감사원 예산안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감액하는 대신 일부를 특수목적경비로 비목을 바꿔 14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12억9900만원, 대법원이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12억68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특히 법사위는 법무부 특활비 예산 중 10%에 가까운 19억여원, 감사원의 감사활동경비 사업 예산 중 특활비의 5%에 해당하는 1억5500만원 등을 특정업무경비로 비목을 변경해 의결했다.

다만 법사위는 △특활비, 특정업무경비의 지출 기준과 지출 내역에 대한 집행 투명성 강화 방안, 타 비목으로의 전환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할 것 △일선 지검에 특활비를 충분히 배정해 민생사범 수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감사원 특활비 비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매년 특활비를 검찰은 좀 삭감하고 사법부는 증액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올해만은 수정하겠다"며 "복원시켜 적폐 청산하는 검찰의 수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그 부처가 해야 할 본질적 부분에 대한 비용은 액수의 다과를 떠나 감액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감사원 특활비 감액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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