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가개통 휴대전화에 사용된 유심(USIM)칩.(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SNS 또는 생활정보지에 낸 대출광고로 신용불량자를 유인한 뒤 이들 명의로 고가 스마트폰을 개통시켜 단말기 판매대금과 개통보조금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사기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모씨(26)와 중고폰매매업자 황모씨(48) 등 5명을 구속하고 휴대폰 대리점주 박모씨(44)등 2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6년 8월 3일부터 올해 8월 5일까지 신용불량자 명의로 최신 스마트폰 403대를 가개통한 뒤 1대당 50만~60만원을 신용불량자에게 건네주고 다시 장물업자에게 처분해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4억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조직폭력배와 휴대폰 대리점주, 중고폰 매매업자, 장물업자 사이로 서로 범행을 공모한 뒤 휴대폰을 개통한 직후에 다시 처분하는 이른바 '가개통 스마트폰'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SNS와 생활정보지 신문을 통해 '신용불량 통신연체 바로 현금지급 신용불량자도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끌어들인 뒤 약 100만원 상당의 고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대가로 50만~60만원을 빌려주고 이후 원가를 값도록 요구했다.김씨 등은 가개통 휴대전화 1대당 10만~20만원을 얹어 약 80만원에 장물업자에게 다시 팔아넘겼고 통신사에서 1대당 20여만원씩 지급하는 개통장려금도 가로챘다.

또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는 신용불량자 가운데 통신사 연체금이 많거나 이미 한 통신사 당 2개씩 개통해 더이상 가개통이 불가능할 경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겼다.

이들은 신용불량자 명의로 위조한 재직증명서류를 제2금융권 은행에 제출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실제 대출금의 약 70%를 받아챙겨 약 3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당장 돈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들에게 "어차피 개인파산을 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통신사에서 한 사람 명의로 신규개통을 연속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 개통한 이후 며칠씩에서 일주일씩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다른 기기를 개통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통신사에서 불법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개통회선을 모니터링하자 들키지 않으려고 가개통한 스마트폰 기기에서 유심칩만 빼내 3개월동안 주기적으로 통화량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특히 일부 통신사에서는 스마트폰에 내재된 국제모바일 기기식별코드인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값과 유심 사용시기가 서로 일치해야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중국이나 러시아로 팔아넘긴 가개통 스마트폰에서 IMEI를 복제해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대범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같은 휴대폰 가개통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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