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궁전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중국이 금융 산업 분야에서 기념비적 조치를 취했다. 외국 기업의 은행산업 지분율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금융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의 지분율을 49%로 제한했었다. 금융 산업에서 중국의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외국인 대주주를 허용치 않은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10일 금융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율을 51%로 올리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금융 산업에서 외국인 대주주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세계 금융권이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소식이다. 외국인이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할 중국 금융권이 대외에 개방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모두 2500억달러(279조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양해각서(MOU) 형태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 따라서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선물을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주중 멕시코 대사를 지냈던 호르세 구아자르도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과거에 체결된 MOU를 재포장 하는데 '달인(master)'"이라며 "중국은 똑같은 MOU를 10번이나 팔아먹는다"고 언급했을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떠난 날인 10일 그동안 미국이 꾸준하게 요구해 온 금융권 외국인 지분율 상한을 51%로 올리며, 향후 3년 내에 이를 완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외국인 대주주를 인정한다는 것은 금융 산업을 외국에 완전히 개방한다는 의미다.  이 같이 엄청난 조치임에도 미국은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을 떠나기 전 백악관 명의로 중국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정리한 1392 단어에 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성명에 이번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이번 조치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만약 알고 있었다면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랑 질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와 관련된 인사를 인용, 중국은 트럼트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직접 언급했더라면 중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 이를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중국을 떠난 후에 발표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자국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현격하게 줄었다.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중국 제조업에 대한 서방의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금융 산업 분야를 개방함으로써  FDI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 측의 따뜻한 환대와 무역,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의 금융 산업 개방 조치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가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조차 잘 모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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