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 관리를 일원화 하기로 결정한 지난 5월2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17.5.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수질개선, 생태복원 등 하천사업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통합 추진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할 경우 최소 6조3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로드맵 연구'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진행될 8508㎞ 규모의 하천복원 사업에 소요되는 총 재정은 27조9646억원으로 나타났다. KEI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평균 단가인 ㎞당 약 33억원을 적용해 이같이 추산했다.

이중 수질개선, 생태복원, 이치수안전성 등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하천사업을 일괄 추진할 경우 약 23%(6조3356억원)의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산출됐다. 

KEI에 따르면 실제로 2013년부터 진행된 충남 당진시의 역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토부와 일괄 추진되면서 약 23%의 예산이 절감되기도 했다. 김익재 KEI 물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그동안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생태하천 사업은 조정·협의기능 부족으로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며 "국토부의 연례적 과다전용, 환경부와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유사·중복, 양 부처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KEI는 물관리일원화 후 향후 물관리 정책의 단계별 추진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물관리일원화는 국회에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여야 4당은 지난달 28일부터 물관리일원화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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