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2017.3.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정부 당시 군무원을 대거 증원하며 '윗선'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는 등 성향검증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른바 'VIP'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넘겨받고, 이같은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TF가 최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복구하며 발견한 문건에는 'VIP 강조사항'으로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뽑으라'는 취지의 지시가 포함돼있다.

이 문건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7월 군무원을 충원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는 전년 대비 10배 가량의 인원을 선발했으며, 이중 반 이상이 '댓글공작'을 벌인 530 심리전단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공작에 투입될 군무원 증원 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철저한 성향검증을 당부하며 특정 지역 출신의 선발을 배제하도록 한 정황 또한 드러났다. 배제는 호남 출신 지원자들을 서류에서부터 탈락시키거나, 일부러 압박면접을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입 군무원 신원조회 기준도 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3단계에서 기무사를 동원해 뒷조사를 하는 1단계까지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 관계자들에게 김 전 장관이 '호남 연좌제' 관련 논란을 피하기 위해 '면접 단계에서(부터) 잘 걸러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포함해 댓글공작 활동을 총 지휘한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과 관련해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미 김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한 검찰은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소환에 앞서 6일 오전 10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12일 이후 두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그동안 임 전 실장,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의 활동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VIP의 성향검증 지시가 담긴 문건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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