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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이번 예산 정국에서는 정부원안을 고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폭적인 칼질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의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국민중심 예산'이라고 보고, 일자리 만들기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이를 원안대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해는 물론 향후 국정 성패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야권의 공세를 적극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증원, 올해보다 20% 삭감된 17조7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예산(SOC), 최저임금 인상에 국가재정 투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반면 각각 영·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정부의 SOC 예산 20% 삭감에 반발하고 공무원 증원 예산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안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 한국당은 내년도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원금 3조원 등을 최우선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호남 등 SOC 예산 삭감으로 경기 침체·일자리 감소·지역발전 저해·세수구조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호남 SOC 예산 증액 문제를 집중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삭감 및 국방 예산 증액이라는 한국당과 같은 기조를 보이고 있다.  

여야의 증액·삭감 대립에 이은 또 하나의 관건은 법정시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 여부다. 법정시한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의 예산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 2016년도 결산안 처리를 매듭짓지 못하는 등 첨예한 시각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법정시한내 예산안을 처리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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