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관계자들이 SNS(채팅앱)를 이용해 필로폰을 판매·투약한 마약사범 압수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2017.10.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지난 2013년 종영된 미국 케이블 채널 AMC의 인기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Breaking Bad)'는 말기암 진단을 받은 고등학교 화학 교사 월터 화이트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메스암페타민 제조에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뤘다. 메스암페타민은 필로폰으로도 알려진 강력한 마약이다.

극중에서 월터 화이트는 노벨상을 받은 연구에 참여한 적도 있는 뛰어난 화학자로 그려지지만, 문제는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 재연되고 있다는 점이다.최근 해외 인터넷에서 제조법을 익힌 일반인들이 필로폰 제조에 뛰어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에서 한 주먹 분량의 감기약과 1회용 주사기, 비커, 여과기 등 마약 제조에 쓰이는 물건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마약을 제조해 모바일 랜덤채팅 앱과 해외 SNS 메신저를 이용해 판매·투약하다가 적발된 마약사범의 수는 23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제조책인 한모씨(30)와 황모씨(32)는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약국에서 대량으로 사들여 마약을 제조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슈도에페드린이 코감기약과 알러지성 비염 치료제에 널리 쓰인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대량으로 구매, 직접 익힌 제조법으로 필로폰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들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감기약의 양은 3만6000정에 달했다. 압수된 감기약을 높은 수준으로 정제할 경우 최대 2.1㎏ 분량의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다.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이 0.03g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약 7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많은 양이다.

이들이 구매한 감기약은 슈도에페드린 함량이 낮아 처방전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많은 양을 사들인다면 얼마든지 필로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약국에서 1통에 500정이 들어 있는 대용량 감기약을 수십 통씩 사서 범행에 이용했다.

일반인들이 감기약을 대량으로 살 수 있는 배경에는 허술한 법망 때문이기도 하다. 

범행에 사용된 대용량 감기약은 제약회사 등지에서 제조용으로 약국에 공급하는 것으로, 약사법에는 이같은 대용량의 제조용 일반의약품을 일반인에게 팔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많은 양의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과 약사들에 대한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다.

다행히 경찰의 마약 집중단속을 계기로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협회·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대용량 의약품 판매 규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한국판 브레이킹 배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용량 의약품을 사다가 (마약을) 제조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어 제약협회와 함께 덕용포장을 모두 소량포장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며 "올해 안에 60정 캡슐을 모두 소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더해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조제용이 아닌 의약품을 대용량으로 판매하는 약사를 적극적으로 자격정지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윤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가 가능하다"며 "적정 사용량을 초과하는 대용량의 약을 판매한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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