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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38개 피감기관 220명 성희롱 피해…김영주 "진상조사"

직장 내 성범죄·여성고용미달 등 질타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7-10-31 17:23 송고 | 2017-10-31 21:32 최종수정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이성기 차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10.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이성기 차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10.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31일 "환노위 피감기관인 고용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4426명 중 220명이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환노위의 고용부 종합감사에서 특히 "고용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부터 시작해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며 "회식 후에 여성 직원을 껴안았는데 견책 정도, 이렇게 끝내지 말고 파면을 시켜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 9월에 성희롱 교육을 본부 과장급 이상은 다 받았지만 지방청까지 전부 다시 하겠다"며 "설문 자료를 주시면 보안을 전제로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징계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르노삼성자동차건이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 안됐다"며 "피해자는 법적 보호도 못받고 인사고과에서 불리한 조치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장관은 "고용부에서 르노삼성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고 조사를 하고 있지만 검찰과 협의해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성희롱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고용기준 미달, 성희롱 전담 근로감독관 등도 도마에 올랐다. 

송옥주 의원은 "여성 고용기준 미달 사업장이 734개"라며 "근로감독관 중 여성 비율은 47곳 중 20곳이 30%밖에 안되고 성희롱 전담 근로감독관 역시 지방청 모두 합해서 48명으로 총 근로감독관 1195명의 4%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과 관련해 미흡한 사업장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를 했지만 잘못된 부분은 계속 개선하겠다"며 "근로감독관은 여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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