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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보궐이사 선임…한국당 "방송장악" vs 이효성 "전례"(종합)

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특위 방통위 항의 방문
이효성 "정권교체 됐으니 과거 與 추천 몫은 현 여당에"

(서울·과천=뉴스1) 서송희 기자, 이형진 기자 | 2017-10-26 10:13 송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 방문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들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2017.10.2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 방문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들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2017.10.2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특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방문했지만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정권교체가 됐기 때문에 구 여당의 추천몫은 현 여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특위 위원들과 함께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선정하려는 계획은 잘못된 것이며, 강행한다면 공영방송 장악 시도로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방통위가 회의를 통해 방문진 이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외압에 의한 날치기 성격을 갖는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 방문진 보궐 이사 두명을 선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를 문재인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라며 방송장악저지투쟁특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 함께 항의 방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방송법이나 규정을 보면 보궐에 의해 뽑히는 후임 임원진은 전임 이사 임원진의 잔여기간을 따른다고 돼 있다"며 "그 당에서 추천한 사람의 승계를 하는 것으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도 그 법 취지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장악 문건이 나오는 등 청와대와 민주당, 방통위, 좌파노조가 3위일체가 돼 (방송장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임하신 이사들도 인신공격을 당하고 민주당 추천 인사들이 막말을 하는 등 모욕을 주고 사임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당 간사 박대출 의원도 "이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이 추천한 표철수 위원의 남은 임기에 대해 새 인사를 선출할 때 국민의당에서 추천하느냐고 하니 국민의당이라고 했다"고 상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방문진) 결원이 생기면 다시 추천하지만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뀌면 여당 몫은 바뀐 여당 몫이 되고 야당 추천 인사가 결원되면 바뀐 야당에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한 전례가 있다"며 한국당의 이사 추천권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방통위가 여당 추천 방문진 이사 2명을 포함해 느닷없이 이사 의결을 하려는 것을 명백히 정부여당의 외압에 따른 날치기 수법"이라며 "방문진 이사진의 보궐 승계 원칙이 무너지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에 대한 강압과 협박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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