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고리공론화위 권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의 뜻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주신 공론화위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준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엄정하게 관리된 공론화위가 자칫 다른 흠이 갈까봐 하는 염려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신중하게 임해왔다"면서 "'예상한대로 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금주 주말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공론화위) 제안을 했고,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발표 형식에 대해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메시지가 나올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향후에도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공론화위 절차를 진행하느냐'는 물음엔 "과정에서 상당히 감동적이었다고 본다. 우리가 공론화위를 통해 첫번째 실험을 했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 일종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한걸음씩 나간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며 "공론화위에 무엇을 부칠 것이냐는 앞으로 논의해 나가겠지만, 국가가 주체인 문제에 있어서 범국민적 공론이 필요한 부분들이 공론화위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탈원전 정책 추진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지적엔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 문제는 분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갈 것"이라며 "대통령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입장들에 대해 정리하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론화위 조사결과 '원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였던 데 대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장기적인 것이고, 방향을 그렇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전세계적 흐름은 탈원전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 있고 산업적 측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산업 쪽에 대한 투자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가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야당에서 지난 3개월이라는 시간과 비용이 낭비였다고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선 "공론화위에서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절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단계 성장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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