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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 기업 자료에 전적 의존…"개선 필요"

[국감브리핑] 한정애 "데이터 신뢰성 제고·연구 방법 개선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2017-10-20 10:06 송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안은나 기자

노사발전재단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2016년 AA데이터 실사 결과'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을 고용부문에 적용한 개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등이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나 절차를 의미한다.

노사발전재단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업체의 남녀근로자 현황 파악 및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통계분석 및 심사를 포함한 고용평등 평가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13~2016년 AA 데이터 실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사 대상 중 데이터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되는 업체는 매년 5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의 누적 수치를 분석해본 결과 총 179건의 데이터 실사가 이루어졌는데 매년마다 실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이터 수도 상이했다. 

이는 AA 데이터가 업체의 '자율적 제출'로 수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정확도가 업체의 자출 자료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인사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거나, 관리자를 정의하는 기준이 업체마다 상이한 등 오류가 있는 데이터가 수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 고용평등체계 구조는 기업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근거로 산업별 고용기준율을 산출하며, AA 데이터는 기업별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고 여성고용관련 제도 수립을 위해 활용되고 있어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실사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이 매년 다를 뿐 아니라, 전체 AA데이터 중 실사를 하는 비율도 약 3%에 불과해 제대로 된 데이터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2016년 AA 미이행사업주 명단을 공표하면서부터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요청이 이어지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을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 의원은 "AA 데이터 신뢰성 제고와 연구 방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데이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j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