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13개 상임위를 가동,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감사 무마 의혹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적폐청산을 강조하며 전 정권의 각종 비리 의혹과 정치공작 의혹을 파헤쳤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공세에 적극 방어막을 치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대응했다.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7.10.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산업위, 강원랜드 채용청탁 자료 입수 경위 놓고 불꽃 공방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한국당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 의혹을 제기한 이훈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놓고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자료라며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포함된 청탁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청탁자 명단에 오른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의원이 배포한 자료와 강원랜드가 제출한 자료는 차이가 있다"며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검찰 등에서 불법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신빙성 있는 자료로 국감이 진행돼야 하는데 만약 (자료가) 사실이 아닐 경우, 이 의원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이 의원은 "국감 활동을 하면서 내부고발에 따른 자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불법 취득한 것인 양 말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자료는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자료에 별도로 입수한 자료를 더해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1시간 이상 설전을 벌였다. 김도읍·이철우 한국당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자료가 불법으로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여당과 사정기관이 '짬짜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도 대응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자체 생산한 자료가 아니고 정당한 국감활동을 통해 배포한 자료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대응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법사위, 세월호 참사 감사 놓고 적폐청산 공방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감사원이 벌인 감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조율한 의혹을 제기한 반면, 한국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를 '신적폐'로 규정하면서 맞선 것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근거로 "감사원이 2014년 7월4일 청와대에 수시보고하고, 8일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비망록을 보면 6일 감사원 보고자료를 (청와대가) 이미 받은 것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10월13일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인데 미리 받아 검토하고 코멘트를 주라는 취지로 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니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결과가 확정된 게 10월2일이기 때문에 결과는 임의로 수정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코멘트 받아 수정한 의심이 든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도 황 원장에 힘을 실었다. 정 의원은 "온 국가 기능이 적폐청산이란 미명 아래 경쟁적으로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정부 중점사업 관계자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지난 정부 집권여당의 중진으로서 수치심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과정에서의 기재부 직원의 욕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10.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공방 기재위

기획재정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셌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을 놓고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낸 것이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비와 지출,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임금 인상 때문에 노동 비용이 늘어 기업 이윤과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며 그 동안의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 위주 정책을 펼쳤으나 중소기업 고용 비중은 43.4%인 반면 대기업 고용비중은 12.8%에 불과했다"며 "기업 총부가가치 대비 노동자 보상 정도도 중소기업은 50%인 반면 대기업 28%로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비위행태 등을 놓고 여야 모두 질타가 쏟아졌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또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핵 위협을 대비해 원자력잠수함과 SM3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찬성을 표명한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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