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가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News1

경기 성남지역 학부모들이 고교무상 교복 지원 예산이 4차례 시의회에서 무산된 것과 관련, 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에 들어갔다.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지난 17일부터 성남시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 성남시의 무상교복 예산 재상정과 시의회의 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학부모연대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집회에서 서명운동과 함께 시의회의 무상교복 예산에 대한 기명투표 촉구운동도 편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 우리사회 모두의 몫이자 책임”이라며 “아이들에게 세금을 투입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연대는 “중학교 교복비 무상지원은 2년째 시행되면서 2만여 명의 중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육환경의 공공성 강화와 가계경제 부담 경감에 일조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무상교복은 공짜가 아니다”며 “우리가 낸 혈세로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차별 없이 받아야 하고,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이며 청소년복지이자 교육복지”라고 강조했다.

학부모연대는 “성남시의원들은 민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수의 학부모와 성남시민들의 열망을 외면 하고 있다”며 “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서 ‘무기명 투표’라는 거울 뒤에 숨어 고교무상교복지원 예산을 네 차례나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고교 무상 교복 지원 예산 29억여 원을 지난해 말 본예산안, 올해 2회, 3회 추경예산안 등에 상정 했으나 의회 심의에서 모두 삭감됐었다.

한편 성남시에서 처음 시작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각 지자체가 잇따라 벤치마킹하고 경기도에서도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성남시가 의회에 제동이 걸려 지원 대상을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타 지자체가 한 발 앞서가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 16일 시가 제출한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2만3000여명에게 1인당 29만여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광명시도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중·고교생 전원에게 고복 구입비를 지원하며 안성시도 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중·고교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 사업 추진에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 등은 지난 17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90억원 규모의 교복지원 사업을 포함한 1792억 원 규모의 9개 연정사업예산을 도 집행부에 제안했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성남시가 지난 2015년 10월 전국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2016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고교 신입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려 했지만 시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제동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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