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공© News1

경기 성남시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배당이 고교생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배당 금액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예산 상황에 맞춰 연차별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7일 저녁 성남시청에서 열린 ‘성남시 청소년배당 톡톡 시민간담회’에 참석해 학부모, 학생, 상인 등 시민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이같은 방향으로 청소년배당을 시행하기로 잠정 결론지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 대다수는 청소년배당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상인들은 “지역화폐를 활용한 성남시의 정책으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있다. 청소년배당 역시 차질 없이 시행해야 지역경제가 더욱 살아난다”며 도입을 촉구했다.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확대하거나 학생에게 적합한 업종을 추가하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명칭에 대해서도 ‘청소년배당’과 ‘교육배당’ 등을 놓고 토론을 벌여 ‘청소년배당’으로 결정했다.

시행 방법은 고교 3학년 연령층에 우선 지급하는 안과 고교생 전체 연령에 지급하는 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전체 연령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군대에 총을 사서 가지 않는 것처럼 의무 이행에 필요한 것은 의무를 요구하는 측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문재인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정책발표를 했는데 급식비 수준의 교육지원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남시의 모든 권한과 예산이 시민에게 나온 것인 만큼 예산은 저나 공무원, 시의원의 이익이 아닌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시정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며 “시민의 대리인들이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은 시민이 관심 가지고 지적하고 제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널로 나선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모든 국민은 권리가 있고 그것을 배당의 형태로 받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며 “전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찾도록 하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청년배당, 청소년배당을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 한다”고 정책의 의미를 설명했다.

청소년 배당은 고교생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조건 없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청년배당에 이어 성남시가 도입하려는 또 하나의 기본소득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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