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묵 소방청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6일 경기 남양주시 중앙119 구조본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염원인 소방직 국가직화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청에 근무하는 국가직과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들로 나뉘며 지방직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처우가 조금씩 다른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직 전환을 공약한 바 있다.그러나 정작 여당에서 소방직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명시장 출신인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지방직 공무원들인데 국가직으로 가려고 몸부림 치고 있다"며 "그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소방업무는 국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으로 남아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복합적인 재난에 대해 지방자치 단위로 나뉘어서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중묵 소방청장을 향해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계획을 설립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장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은 소방청에 와서 국가직화를 하겠다 했지만 정작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아무런 가닥도 못잡고 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민주당 유력 자치단체장들은 국가직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대통령의 공약도 충돌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소방직 국가직화를 하겠다고 한다. 또 경찰은 자치경찰을 하겠다고 한다. 공무원들을 두고 이런 포퓰리즘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당 강석호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를 얘기하는 이유가 지방 확충의 어려움과 예산상 한계로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라며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문제로 국가와 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 이게 불쌍한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소방직 국가직화를 하되 지위와 인사는 교사처럼 하려고 한다고 얘기했다"며 "청장님 의견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이에 조 청장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방직은 국가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소방직 국가직화 문제는 현재 기재부, 행안부, 지자체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소방관들의 안전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강릉 석란정 화재 진압 중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것을 언급하며 "강릉 석란정 화재 사건은 가슴 아픈 상처를 남겼다"며 "소방 인력 25%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방인력부터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숭례문 방화 때는 소방관들 한명도 희생되지 않았는데 석란정은 국보도 아니었다"며 "석란정은 소방관들이 희생을 무릅쓰고 잔불정리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 현관문을 뜯었는데 이에 대한 손실부분에 대해 소방관 개인이 돈을 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소방청 차원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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