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데도 산재보험 아닌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 업무상 재해를 제대로 인정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15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인데도 산재보험 아닌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240만건, 3161억원으로 건보공단은 이 중 80.6%인 2549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건강보험 급여 현황은 2014년 49만4235건·786억4566만6000원, 2015년 67만6623건·861억3604만7000원, 2016년 84만7109건·978억7165만7000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그나마 업무상 재해가 확인돼 환수되는 경우는 '매월 1회 4대 사회보험 포털 사이트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재해자 승인 내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연계해 근로복지공단 정산 대상을 발췌한 후 부당결정 및 청구를 실시하는 경우"라며 "업무상 재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급여 환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재해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가 적용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업 재해의 건강보험 청구 문제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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