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2017.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저지른 인원이 최근 5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 246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신매매로 인한 사건접수는 2469명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2012년 340명, 2013년 350명, 2014년 490명, 2015년 463명, 2016년 562명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264명이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저질렀다는 사건이 접수됐다.
 
이중 구속 413명, 불구속 345명, 구약식 7명으로 765명이 기소처분을 받았고 불기소 및 기타 처분을 받은 인원은 1590명이었다.
 
윤 의원 측은 기소처분을 받아 처벌받은 인원은 전체의 32.5%에 불과해 대처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기간 가장 많이 사건이 접수된 곳은 수원지검으로 366명이었고 광주지검 272명, 대구지검 250명, 인천지검 245명, 부산지검 237명, 서울중앙지검 2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지검은 20명으로 가장 적었다.
 
윤상직 의원은 "성매매를 목적으로한 인신매매범이 2012년에 비해 2016년에 63.2%나 증가했지만 기소처분을 받아 처벌받은 인원은 32.5%에 불과해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아동, 정신지체장애인 등의 사회적약자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엄청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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