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의 국내 접속경로 임의변경과 관련해 "현재 조사중인 사안으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페이스북이 일방적으로 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성태 의원은 "페이스북의 이같은 행태는 엄청난 트래픽을 일으켜서 인터넷 사이트를 다운시키는 디도스(DDos) 공격과 다를 바 없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보기삼아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프랑스에서는 망이용대가를 부담하지 않고 망증설을 요구할 때 통신사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사례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프리라이딩하는 글로벌 사업자와 대등한 협상을 하기 위해 국내 사업자에 망증설을 거부하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차별받지 않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감에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사태와 관련한 증인으로 이방열 SK브로드밴드 기업사업부문장과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도 참석했다.

이방열 SK브로드밴드 부문장은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에 따른 사후조치에 대해 "페이스북에 접속경로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국제회선에 대해 증설을 마무리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했다"고 답했다.

국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냐는 지적에 대해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은 "국내 통신3사와 중계접속을 위한 파트너십 작업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KT가 선정돼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sho218@